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관행을 손보기로 하고, 14조원에 달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핵심 점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를 재적용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부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합니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전금융권 점검회의를 연 데 이어 연휴 직후 다시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다주택자 대출 관리 강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입니다.

논의 초점은 다주택자 전반에서 임대사업자 대출로 구체화된 모습이다.

현재 다주택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통상 30~40년 만기의 분할상환 구조로, 만기 시 원리금 상환이 끝나기 때문에 연장 이슈가 크지 않습니다.

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후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만기 연장이 관행처럼 이뤄지며 심사가 느슨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만기 시 재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만기 연장 심사 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은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 이상을 충족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지만, 만기 연장 과정에서는 이를 엄밀히 따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심사 강화가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기 연장이 제한될 경우 차주가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주택을 매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출 상환 부담이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되거나, 부실 발생 시 세입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과 세입자 보호 문제를 함께 고려해 제도 개선 방향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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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