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당첨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인원이 중복 당첨 등의 이유로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이들 3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26만1,301명을 선정했으나 54.4%(14만2,104명)는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입주 포기자 비율은 LH가 50.8%, SH 73.7%, GH는 64.4%로 사업자 3곳 모두 절반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중복 당첨이 심해 선정 입주자보다 입주 포기자가 많은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선정된 입주자 대비 입주 포기자 비율이 100%를 웃돈 유형은 LH 신혼·신생아Ⅱ(매입임대, 110.1%), SH 희망하우징(건설임대, 125.0%), SH 재개발임대(매입임대, 159.4%), SH 장기전세(매입임대, 103.9%), GH 행복주택(건설임대, 151.6%), GH 기존주택 매입임대(315.2%) 6개로 파악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기준 등 요건이 비슷해 입주 희망자들이 신청서를 중복으로 제출해 여러 곳에 한꺼번에 당첨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중복 당첨자가 신청했다가 추후 입주를 포기한 주택에 정작 꼭 필요한 수요자가 들어갈 기회를 놓치는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행정 비효율로까지 이어지는 점이 일각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성격인 예비 입주자에 대해서는 중복 선정 방지를 위해 복수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명부를 통합 공유하고 있지만 최초 당첨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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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