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단순히 매달 벌어들이는 월급의 차이를 넘어 이제는 개인이 보유한 자산의 격차로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자산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과 부동산 보유 여부가 평생의 부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고서(김성아·이주미·박형존·한솔희·한수진)에 따르면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과 대물림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으며 소득만으로는 이 격차를 메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청년기에 형성된 초기 자산의 차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격차로 벌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연구진이 2007년 당시 청년층의 자산 상태가 2023년까지 어떻게 변했는지 그 경로를 추적해보니 초기 단계에서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았거나 부채를 적절히 활용해 일찍 부동산을 취득한 집단은 이후 자산 축적 과정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사회생활 초기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빚을 지고 출발한 청년들은 시간이 지나도 자산 하위 분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결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성별에 따른 자산 격차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자산 보유 확률과 수준이 모두 높았고, 이는 혼인 상태와 상호작용하며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육 수준에 따른 자산 프리미엄도 존재했는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산 수준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자산층에 진입할 확률이 가장 높았으며 상용직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가 자산 형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 그리고 장애인 가구 등은 자산 하위 분위에 밀집해 있어 경제적 취약성이 굳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현재 한국의 부와 소득 간 상관관계는 점차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산 격차가 다시 소득 격차를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수도권과 아파트 중심의 자산 형성 행태 역시 지역 간 불평등을 넘어 세대 내와 세대 간 기회의 불평등을 굳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생애주기 관점의 포괄적인 정책 설계를 제언합니다.

자산 격차 완화의 기본 방향은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를 중저자산층에 두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기의 자산 형성과 중장년기의 축적 그리고 노년기의 활용이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사회 정책과 조세 정책을 조합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혼인이나 가족 해체에 따른 자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성 인지적 정책 설계도 시급합니다.

단순히 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을 넘어 자산 형성의 기회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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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