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모두의 경제 만들어야"

"내란 어둠 이겨낸 대한민국 용기…민주주의 역사 영원 표석"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영구 퇴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면서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한 강력한 대처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면서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목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소식을 언급하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대한민국의 용기와 역량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