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는 대통령도 저지를 수 있어"

"군 동원해 의원 체포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

"국회가 상당기간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마비시키려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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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