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신설관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신설(세종=연합뉴스) 이명구 관세청장(왼쪽 다섯 번째)이 19일 관세청에 신설된 무역안보조사팀 사무실 앞에서 직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2.19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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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관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신설
(세종=연합뉴스) 이명구 관세청장(왼쪽 다섯 번째)이 19일 관세청에 신설된 무역안보조사팀 사무실 앞에서 직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2.19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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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하거나 수출금지 국가로 전략물자를 빼돌리는 등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적발액이 1년 새 3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안보 침해 범죄 적발 실적은 6,55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수로는 총 64건으로, 금액 기준 전년(2,262억원) 대비 약 3배에 달했습니다.
제3국 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해외에 판매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이 4,573억원(30건), 한국을 경유지로 삼아 수출 금지 국가로 물품을 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1,983억원(34건)이었습니다.
미국의 고관세를 피하려 중국산 제품을 원산지 위조해 우회 수출하거나, 반도체 제조 장비 등 핵심 기술 물자를 정부 허가 없이 제3국을 거쳐 밀수출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관세청은 관련 범죄 급증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해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설 팀은 인천, 부산, 서울 등 주요 항만 및 기업 소재지 세관에 신설된 무역안보 수사 전담 조직과 함께 관련 범죄 수사를 총괄합니다.
관세청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무역안보 침해 범죄 단속 성과를 지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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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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