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글 올려…"충격 크다면 최소 기간 두고 점진적 시행"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0일) 엑스(옛 트위터)에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는가"라고 물으며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SNS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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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