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현지시간 2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기존 무역 합의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232와 301 관세로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난 모두가 그들의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리고 매우 엄격한 대안도 있다. 대법원은 완전한 엠바고(금수조치)를 할 권한이 대통령에 있다고 재확인했다"면서 "그러나 난 모든 국가가 그들의 합의를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해온 각종 관세가 위헙이라고 판결했습니다.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시 대통령에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의회의 고유 권한인 관세 부과까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규에 근거한 관세를 새로 부과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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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