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5개국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별 수준·격차 비교[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국가적으로 중요한 11대 분야 136개 과학기술에서 우리나라 기술 수준과 중국과 격차가 2년 사이 더 벌어졌고, 전략기술 중 유일하게 1위를 지키던 이차전지도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최근 보고한 '2024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에 따르면,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비교해 한국의 2024년 기술 격차는 2.8년으로 중국의 2.1년과 비교하면 0.7년 차이가 났습니다.
미국과 격차는 3.2년에서 2.8년으로 0.4년 줄어들었지만, 중국에는 2022년 처음으로 추월당해 0.2년 차이가 났던 것과 비교하면 0.5년 더 벌어졌습니다.
이번 평가는 11개 분야 136개 국가적 핵심기술에 대해 주요 5개국의 논문과 특허를 분석한 정량평가와 전문가 1,180명의 조사를 거친 정성평가를 종합해 실시됐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100%로 봤을 때 유럽연합(EU)이 93.8%, 중국이 86.8%, 일본이 86.2%, 한국이 82.8% 순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일본은 2016년 이후, 유럽은 2020년 이후 하락세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전략기술 50개 수준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미국과 비교해 한국의 격차는 2.6년, 중국은 1.4년으로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한국은 2022년 3년에서 0.4년 줄였지만, 중국은 이 기간 0.8년을 줄이며 전략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여나갔습니다.
2022년 한국이 유일하게 1위를 점유했던 이차전지 분야도 당시 0.9년 격차가 났지만, 2024년에는 중국이 1위이고 한국은 중국과 0.2년 격차가 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 한국이 2위였던 반도체·디스플레이도 기술격차에서 한국이 0.7년, 중국이 0.8년 뒤진 것으로 평가됐지만, 수준에서는 한국이 91.2%, 중국이 91.5%로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시사점에서 "기술주기가 급격히 짧아짐에 따라 기술강국 지형도 변하고 있으며 전략기술 확보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술격차를 빠르게 줄이기 위해서는 기초기반 역량 확보와 응용 분야 등 한국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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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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