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판결 영향·대미 투자 프로젝트 상황 등 공유

국힘 "아마추어 외교 현주소"…민주 "억지 프레임 씌우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한 대응책 논의에 나섭니다.

당정청은 오늘(22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민주당 지도부 및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관세 관련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는 당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 대미투자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하며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합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미치는 영향 및 미국 정부의 동향, 예상되는 미국 측의 조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에도 김 실장과 위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고리로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위법 판결로 대한민국 통상 외교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단순한 법적 해석을 넘어, 국제 정세의 흐름조차 읽지 못한 채 국익을 통째로 내던진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정부의 아마추어적 협상력이 낳은 초라한 결과표 앞에서, 우리 기업들은 관세 혜택은 사라지고 투자 의무만 남은 최악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며 "이제라도 야당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질적인 '플랜 B'를 가동해 무너진 통상 질서를 바로잡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정부의 통상 외교를 ‘아마추어’라 비난하며 공세를 펼치지만 정작 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국민의힘의 이중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 대변인은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과 수출 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별한 동맹 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긴밀히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무사안일'이나 '침묵'으로 매도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억지 프레임 씌우기이자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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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