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2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부 관계자와 주요 경제 단체, 업종별 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이번 판결이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등 추가 조치의 향방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관이 긴밀히 소통해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회의에서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해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겠다"며, 기업에 관세 관련 정보가 잘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회의 후 취재진의 질의에, 미국의 상호관세 무효 조치에도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검토는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연락을 주고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계속하고 있다"며, 상세한 대화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박정성 산업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단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미 상무부 관계자 등을 만나 대미 투자 실무 협의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글로벌 관세'에 반도체도 포함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반도체는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는다"면서도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여러 통상 이슈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는 기업과 정부가 국익 원칙으로 원팀이 돼 함께 대응하고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않게 차분히 대응하자는 입장을 공유했다"며 "업계 어려움이 덜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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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