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자동 판정·단계별 이행사항 안내 기능 갖춰



대전시는 매장유산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가이드 애플리케이션 '디-헤리티지(D-Heritage)'를 개발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 앱은 학예연구사가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개발했습니다.

현재 베타 버전이 시와 5개 자치구에 배포돼 문화유산 담당자의 업무 지원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장유산은 땅속에 묻혀 있는 문화유산으로, 토기와 같은 유물뿐 아니라 옛 건물지, 무덤, 배수로 등 과거 인간 활동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탓에 건축이나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뒤늦게 확인돼 공사가 중단되거나 발굴 조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국가유산 영향 진단 등 사전검토와 전문기관 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 판단과 절차 이행 과정이 복잡해 일반 시민은 물론 실무 담당 공무원도 법령 적용과 행정 처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AI 앱 디-헤리티지입니다.

이 앱은 사업 단계와 사업 면적, 주변 문화유산 현황 등 핵심 정보를 입력하면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 관계 법령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자동으로 판정하고 단계별 이행 사항을 안내하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시 관계자는 "디 헤리티지의 개발은 단순히 일선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시민에게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실제 활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현장 의견과 오류 가능성을 반영해 앱 기능을 개선 보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