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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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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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상가 관리비 부풀리기 문제가 만연하다며 필요시 제도 개혁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꽤 오래된 사안인데 집합건물이나 상가 관리비의 경우 임대료 제한이 있다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 등을 붙여서 바가지를 씌우거나 차액을 관리자가 갖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범죄 행위에 가깝다"며 "기망, 사기, 횡령일 수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옛날부터 그랬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소한 것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전국에 이해관계자가 수백만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게 부조리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고쳐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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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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