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 조항은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벌칙조항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차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국민투표법을 일부 개정하면 되는데도, 민주당이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함께 벌칙 등의 보칙을 추가하는 전부개정안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매우 의심받고 있는 선관위에 무소불위의 칼을 쥐여주고, 국민 입에 대못을 박는 부분이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선관위에 개혁을 요구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며 "'국민 입을 틀어막는 법을 (민주당이) 마음대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국민투표와 관련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신고받은 경우 조사를 진행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조항도 선관위에 지나친 권한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주희(g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