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들이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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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사 유족 측은 내일(2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연 뒤, 김용진 당시 해경청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의 고소장을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과 파출소장, 팀장 등 지휘부 3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3명은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과실치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기존에 검찰에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보다 형량도 높고, 사망에 대한 책임도 폭넓게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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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