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개정 등 성과 이어져야"



더불어민주당이 퇴직연금 제도 구조 개편 후속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이후 후속 조치와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남인순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은 "18년 만에 어렵게 합의한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연장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사정 공동 선언문을 바탕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 등 실제 성과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소속인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현장의 우려와 기대를 담아내는 방향으로 열어두고, 노후 소득 보장의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특위에서는 기초연금 개편의 필요성도 논의됐습니다.

남 위원장은 "기초 연금이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기초연금 역할을 명확히 적립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재설계하는 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오기형 의원도 "실질적으로 노후 보장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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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