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수정안 본회의 상정…24시간 필리버스터 뒤 처리 전망

민주, 법외곡죄 시작 사법개혁 3법 잇달아 처리 속도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25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인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 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합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내 기업들이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 법안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끝난 뒤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조문 일부의 추상성 등이 위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지적을 수용해 개정안 상정 직전 내용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당초 원안에서 '법왜곡' 행위를 ▲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 3가지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또 법왜곡죄 적용 대상도 민사·행정 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에 한정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개정 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가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뒤인 내일(26일) 오후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의 토론 종결 동의 뒤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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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