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말로써 겁박하거나 집 가진 사람과 집을 갖지 못한 사람을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해선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 등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늘(25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양천구 주민과의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 대표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마음은 죄가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의 소박한 꿈을 이뤄드리는 데서 출발해야지 여러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여러 채 집을 가진 분들을 죄악시하는 것에서 출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돼 있다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소박한 꿈을 가진 분들을 마귀라고 하는 게 정부라면, 소중한 꿈을 내 꿈처럼 소중히 생각하며 실현해드리기 위해 국민의힘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정책 3년 예고제 등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특위 위원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수능 관련 정책처럼 민감한 것은 3년 전 알려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3년 예고제'처럼 부동산 정책도 최소한 3년 예고제라는 법안을 내 우리가 정책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년 예고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공공 주도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민간 개발에도 공공 개발에 준하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줘 민간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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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