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적발되며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25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992건, 금액은 667억7천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 630건보다 약 1.6배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금액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유형별로는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와 가족 간 거래 등 부당 거래가 전체의 77.5%를 차지했으며, 허위 급여 지급과 과도한 임차료 집행 등 오·남용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점검 방식별로는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317건, 497억원 규모가 적발돼 건수와 금액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체 점검이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별현장점검에서는 106건 가운데 97건, 251억원이 적발돼 91.5%의 높은 적발률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적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와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 공표 등의 제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올해 합동현장점검을 700건으로 확대하고 특별현장점검을 매년 100건 이상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4년부터 약 2년에 걸쳐 방치된 보조금 잔액 2조8천억원을 국고로 환수했으며, 올해는 미반납 잔액에 대한 조사와 반환 명령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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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