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2020년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미이행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할 뜻을 내비치자 중국은 미국의 조사와 관세 부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중국의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상황에 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언급을 한 점을 두고 기자의 질문이 있었다면서 중국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중미 1단계 무역 합의가 2020년 초 발효한 뒤 중국은 계약 정신을 지키면서 갑자기 닥쳐온 팬데믹의 충격과 이에 따른 공급망 차질, 글로벌 경제 쇠퇴 등 여러 불리한 요인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 미국은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와 쌍방향 투자 제한을 했고, 무역과 기타 영역에서 탄압·제한 조치를 지속 강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객관적·이성적으로 1단계 합의의 실시 문제를 바라보길 바란다"면서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되고, 기회를 틈타 문제를 일으켜선 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고집스레 관련 조사를 추진하고, 심지어 조사를 이유로 관세 등 제한성 조치를 내놓는다면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는 '트럼프 1기' 시절 미중 무역 갈등 끝에 도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임기에도 취임 직후 중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에 나섰고, 1년 8개월의 협상 끝에 2020년 1월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하면서 '관세 휴전'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당시 무역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2년간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구입 규모를 기존보다 2천억달러, 우리돈 약 287조원가량 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350억달러 어치, 이듬해 1,780억달러 어치를 구입해 '추가 2천억달러 구입'이라는 조건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항공기와 대두, 에너지를 비롯한 다수의 재화와 서비스 품목에서 구매 약속을 크게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에 휘말리면서 합의 금액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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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