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조작기소 전모 끝까지 파헤칠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 남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2·3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혁신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자본 시장의 토대를 완성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어제 코스피 지수 6,100포인트 돌파는 5,000포인트 달성 한 달 만의 대기록"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거침없이 도약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사가 세 부담을 줄이려고 억지로 주가를 누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민간 자율규범이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한 원내대표는 또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윤석열 독재정권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언급하며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른바 '대장동·백현동·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을 놓고 "정치 검찰이 펜대 하나로 진실을 가리려 했던 대표적인 ‘조작 기소’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며 "정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에 대해서만 수백 번의 압수수색, 녹취록 위변조, 증거 조작과 불법 음식 제공, 증언 회유 같은 불법 수사 정황이 폭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는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중대 범죄"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해당 사건들의 공소 취소까지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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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