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는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등 전단계에 걸친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인재'로 조사됐습니다.

오늘(26일)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직전 집중호우로 다량의 빗물이 옹벽에 유입됐으며, 이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해 옹벽에 작용하는 수압이 가중돼 붕괴가 발생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오후 이곳에서는 옹벽 붕괴와 함께 쏟아진 토사가 아래를 지나던 차량을 덮쳐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너진 옹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에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현대건설이 하부 옹벽을 시공한 뒤 대우조선해양이 상부 구조를 덮는 방식으로 준공됐고, 2017년 시설물 관리 권한이 오산시로 이관됐습니다.

사조위는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별로 부실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든 주체별 부실·부적정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설계의 경우 배수 설계가 미흡했으며, 옹벽 뒤채움재의 품질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시공 불량을 초래했다고 봤습니다.

또 시공사는 배수가 잘되지 않는 세립분이 많이 포함된 흙을 뒤채움재로 부적정하게 사용했으며, 자재인 보강토 블럭 변경 승인 여부와 품질시험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아울러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최초 설계 도면을 그대로 준공 도면으로 제출하는 등 시공 품질 문제가 확인됐으며, 감리·감독자도 이러한 시공사의 잘못된 업무처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사조위는 지적했습니다.

해당 옹벽은 2023년 개통 전까지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가 미이행된 채 장기간 방치됐습니다.

유지 관리의 경우 이번 옹벽 사고와 동일한 시공사가 공사한 구간에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가 과거에 두 차례 있었지만 안전성 검토와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에 발생한 가장교차로 성철환경 보강토옹벽 붕괴와 지난 2020년 우신그린맨션 보강토옹벽 붕괴 등입니다.

또 지난 2023년에 시행한 정밀안전점검에서도 배수불량, 배부름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고 발생 20여일 전부터 사고 당일까지 사고 구간의 포장면 땅꺼짐, 붕괴 우려 등 민원이 다수 제기됐음에도, 관리주체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조위 권오균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 법령과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사고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수사 등이 조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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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