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 등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 논의에 참여하는 관계부처들은 구글에 1대 5천 축척 지도를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변수가 많은 민감 사안이라 확언할 수는 없지만 반출 허가가 절대 불가하다고까지 반대하는 부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구글이 국외 반출을 요청한 1대 5천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ｍ를 지도상 1㎝로 줄여 표현한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안보 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구글은 안보 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조건은 사실상 거부해왔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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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