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7일) 관계 부처·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천 축척의 지도를 엄격한 보안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습니다.

협의체는 "군사·보안시설 가림과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ｍ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합니다.

또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과 국내 공간정보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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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