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이 현실화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이 다시 대법원에 모입니다.

연합뉴스TV 취재에 의하면,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다음 달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전국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매년 열리는 간담회 차원이지만, 지난달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의 연장선 차원이 될 전망입니다.

논의 안건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법개혁 3법 통과 이후 시점인 만큼 법왜곡죄 통과에 따른 사법부 적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여권의 사법개혁안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5일 긴급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회의 이후 법원장들은 여당의 사법개혁법안 추진에 대해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의 강행 의지에 법원장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개혁안 통과로 법원 안팎에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 법원장들이 법관들의 목소리를 들은 후 이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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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