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관위 장악 지시를 하는 등의 혐의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 등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지난달 23일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 취소 소송은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문 전 사령관은 처분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도 제기한 상태로,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절차와 수위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전 사령관 이외에도 계엄에 연루돼 중징게 처분을 받았던 군 관계자 상당수가 항고를 제기한 만큼, 행정소송 규모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1일 기준, 계엄 연루 혐의로 국방부 장계위에 회부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35명인데, 이 가운데 항고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사람은 6명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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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