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현 집행부 중심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과 관련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대해 투표(재석대의원 125명)를 진행한 결과 찬성 24표(19.2%), 반대 97표(77.6%), 기권 4표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일방적 증원 정책을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정치적 폭거'로 규정한다"며 "정부의 결정은 필수의료의 근본적 해결책 없이 수련 환경의 악화를 방치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현 집행부가 범대위를 중심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증원을 강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 시스템의 마비와 국민의 피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의원회는 특히 의협 집행부를 향해 "가장 강력한 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즉각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대위 전환이 부결되면서 김택우 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집행부에 힘이 실리게 됐지만, 이날 총회에서는 집행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대위 전환 부결 또한 집행부에 대한 신뢰때문이라기보다는 대응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큰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김택우 회장도 "의대 증원이라는 폭풍을 막지 못한 결과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그러나 실질적 권한을 갖춘 '의학교육협의체' 구성에 대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보건복지부와도 3월 중 의정협의체 출범을 위해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새롭게 가동될 의정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및 기피과 적정 보상,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 면허취소법 등 악법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위해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더블링으로 인한 부실교육 방지대책 마련, 본과 3학년 국시문제 해결, 전공의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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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