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등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2025.7.24 [공동취재] xanadu@yna.co.kr(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2025.7.24 [공동취재] xanadu@yna.co.kr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1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양 의원과 배우자 서 모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마련을 위해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SNS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후보자 등록 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액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기 관련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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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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