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김 헌재소장은 오늘(6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력 충원과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잘 준비하고 있다며, 차차 설명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재판소원 사전심사부 증원 등 후속 절차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재판소원법은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관련 심판 규칙을 정비해 법 공포 시기에 맞춰 함께 공포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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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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