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조세징수 회피 수법이 신종화·고도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대응 인력을 확충해 사해 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6일)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7대 주요 공정 의제 중 고액 악성 체납 현황 및 대책을 보고 받고 이같이 강조했다면서 "몰수 추징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제도화 해볼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약 범죄 근절 추진 방안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우편 집중국에서 2차로 이뤄지는 집중 검사의 성과가 있었는지 묻고, 마약 밀반입 기술이 점차 교묘하게 발전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해져야 한다면서 R&D 투자 등을 통해 감식 방안을 고도화 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 관련 입법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에 있어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의 대응과 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과 규정 및 개선 과제를 살펴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당시 지적사항이었던 블랙아이스로 인한 인명 사고 유형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관계 비서관실에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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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