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안에는 기존에 발의된 9개 개별 법안에 정부와 여야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특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안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 MOU를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이사 정원은 3명으로 확정됐고,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하되,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내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됩니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됩니다.

조성된 기금은 추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초 기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 기업의 출연금 조항을 넣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최종 제외됐습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에서 지속해서 얘기한 것이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기업 측에서는 팔 비틀어서 재원을 내라고 하면 안 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해당 조항은)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으며, 업무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국가 안보나 기업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공사 자본금이 당초 정부안 3조 원이었다가 2조 원이 됐는데 부족하지 않으냐"며 충분한 보증과 대출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정부는 당초 대출 보증을 20년 정도 하기 때문에 3조원 정도 있어야 가능하다고 봤지만, 소위 과정에서 20년 장기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선 2조원 정도로만 하고 필요하다면 그 상황에서 보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정부도 소위 위원님들 말씀을 수긍할 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