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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로 국제유가가 뛰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유가로 인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위기' 속에 민생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오늘(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추경론과 관련해 중동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도 추경 가능성을 닫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9일) 브리핑에서 추경안 검토 가능성에 대해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고, 조기 수습되지 않으면 전망 자체가 의미가 없다"면서도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할 상황이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무엇보다 실물경제 충격 강도가 관건입니다.

전날 국제유가는 심리적 저항선인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한때 120달러 선까지 위협하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기름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5.3원 오른 ℓ당 1천900.7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전날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1,495.5원을 기록하며 주간 거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 2%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이달부터 가파른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중금리는 이미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날 1~5년 만기 중·단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서민과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내수 회복세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반적인 경기 보강과 함께, 고유가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 당시에도 정부는 5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 가운데 3조1천억원을 민생 ·물가 안정 자금으로 배정했습니다.

당시 추경안에는 저소득층 대상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 부담을 덜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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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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