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반출 반대 의견 내지만…전적 관철 어려운게 현실"

"韓 1년 국방예산, 北 GDP 1.4배…전투역량 압도적"

"국가방위 스스로 책임져야…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돼"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과 관련한 주한미군 무기 반출과 관련해 "우리 대북 억지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냐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상황의 전개에 따라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객관적으로 불 때 대한민국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면서 "북한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어딘가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며 "최악애 대비해야 한다. 혹여라도 있을 외부 지원이 없을 때에 대비해 군사비를 지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에도 자체 방위할 수 있는 소위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갗줘야 된다"며 "국제적 군사력 순위나 국군장병들의 높은 사기, 책임감 등을 고려하면 국가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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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