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극복 국회 특위 필요…대미투자특별법 처리 野에 감사"

"국가정상화위원회 만들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정세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며 추경 편성을 위한 여건도 나쁘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기회에 대체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도 추경 편성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의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특위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야당이 협조해준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제를 두고는 경쟁하고 다투더라도 국가적 의제에는 협력하는 모범적 모습을 보여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 위기 상황을 맞아) 정부는 신속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데, 국회도 특위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국가 위기 극복에 협력했으면 좋겠다"며 "국회 쪽에 협조 요청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정상화위원회라든지 일종의 팀을 만들어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에 대해 부처별 주요 과제를 뽑아 종합해서 (추진)해보면 어떨지 논의해보라"고 김민석 총리에게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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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