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시 제재금을 부정이익의 8배로 대폭 확대하고, 부정이익과 제재금까지 총 9배를 환수하고 신고자에게는 총환수액의 30%를 포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민간보조사업 점검대상을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 24개팀, 440명 규모로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해 6개월간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한단 계획입니다.

기존에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에서도 6,700건도 신규로 점검합니다.

제재부가금과 신고포상금도 대폭 상향 조정합니다.

부정수급 유인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수급 총액 대비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예산 범위 내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도 환수총액의 30%로 크게 확대합니다

소액인 경우에도 500만원을 정액 지급할 방침입니다.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도 현재의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로 사실상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 조사 결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보조사업 거래처인 브로커 A업체는 제작기계·공구에 IoT 센서를 설치해 제조데이터를 분석하고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설루션 사업을 명목으로 보조사업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업체당 6천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실제로는 이면계약으로 싸구려 제품을 고가에 사들이고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납품계약도 허위 작성했습니다.

이 업체는 이러한 '기업형 브로커' 활동으로 총 550개가 넘는 보조사업자를 통해 약 5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 보조사업자 B씨는 지역상품 장인과 지역 청년 협업으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겠다며 나랏돈을 수령한 뒤, 사무실로 어머니 소유 건물을 임차한 뒤 커피숍, 야외 웨딩홀 인테리어에 2억4천만원 상당을 사용했습니다.

이밖에도 ICT 기술로 산업서비스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고, 실제로는 태국의 골프장을 임차해 골프여행 패키지 상품을 기획해 국내 골퍼들에게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 준비작업에 즉시 착수해 관련 법령·지침 개정 및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