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선위, 1천억대 주가조작 주역 병원장·학원장 등 검찰 고발

- '패가망신 2호'는 NH투자증권 고위 임원 미공개정보 사건



금융당국이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11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개인 11명과 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종합병원과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소액주주 운동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시세조종행위 금지와 부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주가조작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전문 인력을 결집해 출범시킨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입니다.

조사 결과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조작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확보한 자금으로 유통 물량 상당수를 확보해 시장 지배력을 높였습니다. 이후 가장·통정 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가·종가 관여 등 다양한 수법으로 장기간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혐의자들의 매수 주문량은 전체 시장 거래량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혐의자들은 자기주식 신탁 제도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사 임원과 B증권사 직원을 포섭한 뒤 소액주주 운동을 명분으로 A사 경영진을 압박해 B증권사와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포섭한 임직원을 통해 신탁 계좌에서 자기주식 매수 주문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보유 주식 일부를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확보한 차익으로 A종목 시세조종을 지속하는 한편 유사한 특징을 가진 C종목까지 조작 대상으로 확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합동대응단이 지급정지 조치와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관련 불공정 행위가 중단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에서 처음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적용해 부당이득 환수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동시에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도 적극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패가망신 2호' 사건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가족 등에게 공유해 20억원대 이익을 얻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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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