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1일)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테러 및 테러단체 지정·해제 제도를 법령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테러 및 테러단체로 지정되기 이전 단계에서도 테러 위험이 확인될 경우, 긴급권적 성격의 예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이는 테러 발생 이후 대응 중심의 체계를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 대테러센터의 역할과 업무를 법령상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테러 정책 조정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운영 기능을 명확히 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대테러 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테러인권보호관의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기반의 대테러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하면서 드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테러 대응기술 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연구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TF를 운영하며 28개 혁신과제에 대한 TF 권고안을 수렴하고, 다음 달 중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 주재로 최종 결과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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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