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군대에서 보낸 시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6개월만 인정해주던 것을 지난 2025년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는 최대 12개월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실제 군 생활을 한 전체 기간을 모두 인정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법을 다시 개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후 2028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복무자가 혜택을 받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육군과 해병대에서 18개월을 보낸 사람은 18개월 전체를, 해군은 20개월을,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온전히 인정받습니다.

지금까지의 부분적인 인정과는 달리 말 그대로 완전한 보상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현재 학업과 취업 준비로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서 18세에서 24세 사이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초기에 생기는 이 가입 공백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수령액을 30% 이상 줄어들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한편, 새 계획이 시행되기 전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군 복무 추후 납부' 제도입니다.

군대 복무 기간에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본인이 직접 내고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지난 22년 동안 전체 전역자 중 단 0.055%만이 이 제도를 신청했을 정도로 이용률이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2년의 군 복무 기간에 대해 약 648만원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 나중에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1,445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더불어 이런 추후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청년들의 노후가 한층 더 든든해질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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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