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20대 대선 국면에서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씨에게서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뭉치 사진을 제시했지만,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 말을 사실이라 믿고 제보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고, 이후 민주당이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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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