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입법·사법·행정 3부 갖춘 행정수도 세종 완성 한걸음"



세종시 숙원인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돼 사업 규모와 사업비가 확정됐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5월 설계공모를 공고한 데 이어 오는 9월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하고, 2028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3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2031년 3월 개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강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고,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면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집중된 사건 처리 부담이 완화되고, 세종시민들은 더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행정수도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세종시에 독립적인 사법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도시의 행정 기능과 위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핵심 사법 인프라"라며 "입법과 행정 기능에 이어 사법 기능까지 갖추게 되면서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설계와 시공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대한민국 뉴노멀 세종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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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