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불거진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필요한 사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고위관계자가 검찰에 공소취소 외압을 가했다는 것을 사실로 전제하고 (거래설) 발언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정 장관은 (공소취소 거래설) 질문에 당황하며 얼버무리듯이 '과거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고 검사들에게 말한 적 있다고 했다"며 "(정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던 말과 비슷한 맥락의 외압성 발언을 (했음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에 이어 공소취소 외압은 명백히 현직 장관이 직무 범위를 넘어서 권력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라며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 탄핵감이라 할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법 파괴 3대 악법'이 시행되자마자 고발과 재판소원 남발로 인한 사법 시스템 마비가 고속도로 질주하듯 빠르게 현실화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대출 사기 혐의 등으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 재판소원을 시사한 점을 거론하며 "한낱 대출 사기범에게 희망을 주는 파렴치범 희망 고문법으로 전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 판결로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된 데 대해선 "법률 시행 전에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고발이므로 명백히 소급 적용이 돼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경찰, 공수처가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억지이자 어불성설"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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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