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국적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 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에 대해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오후 SNS에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에서 전부 승소했다"며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2시 3분 경,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쉰들러 측이 제기한 3,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됐으며 정부의 소송비용인 약 96억 원 또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18년,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뤄졌음에도 금융당국의 조치가 없어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약 5천 억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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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