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16일)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씨와 모집책 등 5명을 구속, 8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9건의 허위 전세 계약을 체결해 8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인터넷은행 등의 경우 간편한 심사를 거쳐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전북 지역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책과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이들은 LH와 금융기관에 허위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전체 보증금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유지하고 제3자와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해 채무가 과다한 깡통전세 건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역할별 범죄수익금 배분 구조를 확인해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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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