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물 신고가 접수된 백신 접종을 강행한 책임을 물어 당시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나경원·윤상현·송석준·곽규택 의원은 오늘(16일) 국회 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법제사법위원 명의로 정 장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2024년 백신 1,285건에 대한 이물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 1,420만회분 접종을 정부가 강행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모두 폐기됐어야 함에도 그대로 접종됐고, 국민에게 통보하지도 않았다"며 특히 "코로나19 매뉴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는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염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국민은 사실상 실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이에 더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안건 미정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현안 질의 요구를 무시했다. 이야말로 전형적인 법사위의 직무 유기"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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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