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전면 재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항공·위성 사진, 드론 영상, 수치 지도 등 국토공간정보를 총동원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조사는 이달 말까지 1차, 오는 6월 2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은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등 8개 유형입니다.

행안부는 재조사 이후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상·하반기 감찰에도 나섭니다.

불법 점용 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지방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입니다.

또 실효성 있는 이행 관리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책임관(국장급)을 지정·운영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이행강제금은 물론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오늘(16일) 경북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 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진 곳입니다.

윤 장관은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등 가용한 정보를 모두 활용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은폐하거나 봐주기식 조사를 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해 확실하게 불법 점용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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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