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여권내 일부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배제라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이미 확정된 것"이라며,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반격의 명분을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재임용 기준이 불명확한데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 여지를 만들어 주며 검사 선별 재임용의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적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소재형(soja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