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상품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상품 51종·32만개(123억) 판매

지식재산처, 신제품 형태모방 범죄만으로 최초 구속 및 범죄수익 78억 추징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타인의 상품 형태를 베낀 상품을 수입·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로 A사 대표 ㄱ씨(38)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제품을 그대로 베낀 범죄(상품형태모방 범죄) 만으로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2019년 아이웨어 브랜드를 설립한 ㄱ씨는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B사의 선글라스 등 인기 상품을 직접 촬영해 해외 소재 제조업체에 전송하는 등 방식으로 생산된 모방상품 51종·32만1천여점(판매가 123억원)을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ㄱ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방상품 44종, 41만3천여점을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사의 모방상품(51종) 중 29종은 3D 스캐닝 선도면으로 변환해 피해 상품과 비교했을 때 오차범위 1mm 이내로 일치하는 선이 95%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8종은 99% 이상의 일치율을 보여 소위 디자인 '데드카피' 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사의 모방상품으로 피해를 본 B사는 각 상품개발에 최소 1년 이상의 연구·개발과 50여명의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등 독자적인 K-브랜드 가치를 구축해온 기업입니다.

ㄱ씨의 범행은 독창성과 참신함을 강점으로 성장해온 K-패션산업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술경찰은 ㄱ씨가 창작적인 노력 없이 B사의 신제품을 그대로 베껴 단기간에 폭발적인 매출 성장에 이른 점과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고려해 미등록 디자인 모방 범죄 최초로 ㄱ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경찰은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정판결 전까지 A사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55억6천만원, 9월 22억6천만원의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대전지법은 7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ㄱ씨가 보관한 모방상품 15만점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추가 유통 가능성도 차단했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사례는 디자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창작과 혁신이 정당하게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자인권 침해나 신제품 형태모방을 통해 무임 승차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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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