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17일) 페이스북에 "여야가 국정조사에 적극 참여해 상호 주장을 빠르게 정리하고 국회의 주요한 역량은 이란 전쟁과 같은 국가적 현안 대처에 집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검찰개혁법안과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복잡한 국면"이라며 "중동전쟁 등 위기 상황 속에서 갈등 사안을 계속 쌓아두고는 다음 일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특위가 구성되면 여야가 참여하여 각자의 입장을 펼치고 객관적 사실로 입증하여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라며 "이처럼 국정조사는 일방의 주장만으로 주도되는 절차가 아니기에 그 구성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특위 구성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입법권이 남용되고 있다며 국정조사 추진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 의장이 양당에 특위 구성을 요청한 만큼, 오는 19일 예정된 본회의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반대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계획서는 여권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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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