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측이 쯔양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튜버가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쯔양 측 소송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오늘(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쯔양이 확정판결 후 기뻐한 것도 잠시였고,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뒤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걱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제로 피해자에게는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벌써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마치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쯔양을 상대로 사생활 관련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으며,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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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