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한국·일본·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방위체제처럼 제3국의 고율 관세 등 부당한 통상압력에 공동 대응하자는 아이디어가 유럽 정가에서 나왔습니다.

유럽의회 중도 성향 교섭단체 리뉴유럽은 현지 시간 19일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일명 '지경학적 억제 협정'을 제안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오늘(18일) 보도했습니다.

리뉴유럽은 EU 회원국 정상들에게 보낸 문건에서 반도체와 희토류 같은 공동의 핵심 의존 물품과 관련해 미국이나 중국의 강압적 조치에 대한 상호대응 조항을 협정에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EU와 한국·일본·캐나다 가운데 한 곳이라도 관세 공격으로 피해를 보면 다른 나라들도 보복관세 등으로 함께 대응하자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군사동맹 나토는 회원국이 군사적으로 공격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리뉴유럽은 EU 집행위원회에 연말까지 세 나라와 공동 수출통제 협정을 협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같은 구상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주장한 '중견국 연대'에 대한 유럽의회 교섭단체의 화답이라고 폴리티코는 평가했습니다.

앞서 독일무역협회도 러시아·중국·미국을 빼고 EU와 일본·캐나다·호주·멕시코 등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들이 나토식 무역블록을 만들어 무역분쟁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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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